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수년 전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의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축소 사실로서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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